대출모집인.업체주의

 오리오릭스캐피탈, 신한캐피탈 대출모집법인 서민 상대에게 총 150억원 사기대출 무이자, 저리가능하다는 대출심사 이유로 통장, 신분증 휴대전화 등의 요구를 악용해 위조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받아 사기대출 피해를 본 신한캐피탈은 대출모집회사 관리에 어렵다며 개인 피해자에게는 사기단과 공모 가능성을 제기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식으로 통장, 카드 등 가압류되고 빨간 딱지가 붙여진 경우도 사기단에는 형사소송뿐.방송:JTBC 소셜라이브닝 박상욱◆앵커: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들에게 무이자와 같은 좋은 조건을 걸어 대출을 받으라고 해서 이들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150억원에 이릅니다.경기도 남양주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신한캐피탈과 계약한 A대출사는 이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금의 95%인 2억9백만원을 빌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여기에 생활안정자금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김 모씨 신한캐피탈 대출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니] 정부가 그런 일을 많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업자는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신분증 도장 통장 휴대전화 등을 요구 대출 심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통장을 넘겨주는 것은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들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이 쉽지 않아 급전이 필요해 꾐에 빠져 매각됐다고 말했습니다.[김아무개 신한캐피탈 대출사기 피해자 : 그것도 못 받으면 바보야] 진짜 이거 귀한 귀한 기회인 것 같아서대출모집 회사 관계자들이 신한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꾸민 정황도 있습니다.[전모 씨 신한캐피탈 대출사기 피해자: 신한캐피탈(직원)]이라고 소개해. 신한캐피탈에서 제 서류를 가져가 (대출) 심사를 하겠다고 해서 받았어요.한 달 뒤 통장에 2억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는 대출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갖고 있던 대출모집업자는 이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김모 씨 신한캐피탈 대출사기 피해자 : 대출을 받으려면 전화가 와서 내가 대답해야 합니다.[그리고 서명도 없고 3분 만에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취재 결과, 이 대출 모집 업자는 피해자에게서 얻은 정보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임대아파트 전세금을 다 낸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고 신한캐피탈에서 대출받는 보증금 계약서, 대출 약정서도 모두 위조했습니다.[전모 씨 신한캐피탈 대출사기 피해자: 제 글씨가 아니네요. 이거 저는 쓴 사실도 없어요.] [최모 씨 신한캐피탈 대출사기 피해자 : 가짜로 작성했는데. 그것도 날짜가 다 다르다. 서류검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돈을 주나.금융회사는 대출 전 중요 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하지만 신한캐피탈로부터 이 계약서를 받아도 피해자가 없습니다.[신한캐피탈 관계자 : 대출을 받으려고 요청했으면 본인인 줄 알았겠죠?[우리가 그놈들(A대출모집 회사)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신한캐피탈은 이 사실을 올해 4월에야 파악하고 해당 대출모집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경우 피해액은 118억원, 대출 건수는 57건으로 파악됐습니다.[서울 記者뉴시스]정혜선 기자 :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이라고 하면 금융회사가 대출받을 때 ‘모집’이라는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금융회사 대신에 고객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죠.박상욱 앵커: 그러면 우리가 자주 스팸메일을 받거나 전화를 받았을 때 캐피털입니다라고 말해도 거기가 아닐 수 있지요.▶ 정해성 기자: 글쎄요.◆ 박상욱 앵커: 그렇죠.박상욱 앵커: 서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얻고 계약서 같은 걸 위조했다는 건가요.▶ 정해성 기자: 신한캐피탈, 오릭스캐피탈과 정식으로 계약한 대출모집업체가 대출심사를 받아준다고 했고, 그래서 신한캐피탈에서 대출심사를 받아준다고 해서 통장, 신분증, 그리고 도장까지 서민들한테서 받을 수 있었고, 또 서민 명의의 휴대전화까지 받았어요. 이 명목은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부추긴 것입니다.박상욱 앵커: 그럼 심사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정보와 신분증 같은 사본을 받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발생시켰다는 거군요.그런데 얼핏 들어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통장이나 신분증 같은 것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정해성 기자: 보이스피싱 사례를 떠올리면 이처럼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신분증을 주는 것은 현행법에 따라 처벌된다.이 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넘긴 것은 나의 실수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교묘하게 마무리한 사기꾼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박상욱 앵커: 대출모집인, 모집법인이 엄밀히 말하면 이들이 내세운 캐피털 회사 신한캐피탈이나 오릭스캐피탈이나 거기에 직접 소속된 직원이 아니잖아요.[서울▶뉴시스]정혜성 기자 ▶ 개인정보를 넘겨줄 때 신한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대출모집업체 관계자가 위장한 정황이 살짝 드러났습니다.그러니까 나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출심사를 받는 과정이 있으니 이런 걸 통과해도 믿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박상욱 앵커: 즉 제3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대출받고 싶은 그 회사 직원에게 준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서울 記者뉴시스]정혜성 기자:그래서 관련 규정에 대출모집회사 직원이 실제 계약한 금융회사 직원에게 유도하도록 명함을 파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상황입니다.박상욱 앵커: 교묘한 수법이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볼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까?▶ 정해성 기자: 처음 설명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설명했죠. 많은 서민들이 이 생활안정자금.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지원한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박상욱 앵커: 일단 피해금액이나 건수 면에서 보면 신한캐피탈과 관련된 경우가 훨씬 컸는데 오릭스캐피탈도 그러면 수법이나 이런 과정이 비슷했을까요?▶ 정해성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수법일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가 이름을 바꿔서 2018년에 오릭스 캐피탈과 계약할 때는 A라는 명칭을 썼다면 1년 뒤에 신한캐피탈과 계약할 때는 B라는 명칭을 썼죠.그런데 관련 규정상 같은 관계자, 같은 사람이 A대출 모집법인을 만들고 또 이름을 바꿔서 B대출 모집법인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2017년9월금융위가만든보도자료에명확하게이부분이들어가있는데이부분을노골적으로위반을한거예요. 하지만 이게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결국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금액이 150억이 넘는 것입니다.◆ 박상욱 앵커: 왜 이런 회사를 설립해 사기를 쳤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교묘하게 얻은 각종 개인정보, 어떻게 악용됐을까요.▶ 정해성 기자: 이 상품을 먼저 설명하면 한 임대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합니다. 이 전세계약을 하려면 전세보증금을 내야하지 않겠어요?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은 2억2천만원인데 이 보증금을 담보로 신한캐피탈에서 돈을 빌리겠다는 겁니다.이 과정이 완성되려면 전세 계약서도 필요하고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계약서, 그런 서류까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모두 취득한 상태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관련된 모든 대출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지금 전부 위조해서 이 서류를 신한캐피탈에 제출했어요.이 서류심사를 신한캐피탈이 가짜 서류를 심사했죠. 2억9백만원,2억9백만원이라는 자금이 2억2천만원의 95퍼센트, 100%를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95%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계약서로 정리하면 가짜, 위조된 계약서로 신한캐피탈에서 돈을 대출받은 겁니다.◆박상욱 앵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필요한 입장에서 좋은 조건을 내걸었으니 속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위조한 계약서, 필적까지도 전혀 다르다. 누가 봐도 남이 쓴 그런 계약서를 냈는데 신한캐피탈 같은 대형 금융회사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정해성 기자: 보통 대출을 받으려면 개인이 직접 자기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이 있어 한 은행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그 계약서와 중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본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필체가 본인인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그것이 중심이고 또 이 사안의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임대 맨션에 이 손님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취재한 결과 이런 절차가 매우 허술했다. 그래서 대출사기 업체들이 허위로 꾸민, 위조한 계약서만 보고 신한캐피탈이 2억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준 겁니다.일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회사, 대출모집법인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본인들은 간접 관리만 할 수 있다.이런 답변을 내놓았지만 사실 금융감독원이 만든 모범규준은 규준대로 한다면 그 규준은 일선 금융회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그런데 이 문제로 2017년도에 금융회사 사실이 심각하다는 걸 이미 파악했거든요, 2017년 9월에 금융감독원이 낸 보도자료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도 했거든요. 보도자료는 어떤 내용을 담았는가 하면 일선 금융회사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자가진단 합니다.박상욱 앵커: 벌써 3년 전이죠?▶ 정해성 기자: 벌써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자가 진단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으로 자신들이 주제 점검. 그래서 그 모집 관리 업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자기들이 한 번 주제 점검 해보겠다고 이런 약속도 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 봤습니다. 2017년도 9월 당시의 프레스 릴리스 이후, 어느 정도의 테마 점검을 실시했는지, 어느 정도의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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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은 추석을 맞아 미혼한부모를 위해 화장품 기프트 박스 1000개를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나이키코리아는 다음 달 국내 한정판 조던 제품인 우먼스 에어 조던3 서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올 가을 겨울은 안정적인 컬러와 소재, 그리고 편안한 실루엣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CJ올리브영이 옴니채널(Omni-Channel) 강점을 극대화해 가을 정기 할인을 전개한다. 서울 광진구 소재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동부여성발전센터센터장 최선희)는 명품 가죽수선원 양성과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